초록

주요 내용
- 자율주행 기술동향 등을 검토하여 도로 인프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단기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도로 설계·계획 부문의 대응과제를 도출
- 최근 도로설계· 계획의 이론 및 모형 분야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으나 지침 및 규정 분야는 아직 개선방향이 잡혀있지 않음
- ‘자율주행의 기술단계 및 공간적 범위’, ‘자율주행의 인지·판단 방식’, ‘도로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차량제어 개입여부’를 고려하여 자율주행차의 ‘개인 이용’과 ‘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기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도출
- 자율주행기반의 공유 서비스는 ‘고품질 전자정밀지도’, ‘공유 서비스를 위한 편의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차별화된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그 밖에 ‘운행모드 전환경고를 위한 통신 인프라’, ‘안전 정차공간 및 휴게소’ 등에 관해서는 자율주행차의 개인 이용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요구사항이 존재

정책제안
-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를 위해 '고품질 전자정밀지도의 구축 및 관리 방안 정립',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한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 등을 대응과제로 제안
- 자율주행차의 개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자정밀지도의 구축 및 관리 방안 정립’을 대응과제로 제안
- 자율주행차의 ‘개인 이용’과 ‘공유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는 대응과제로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대한 규정 개선’, ‘자율주행차 안전 정차 시설의 설계 기준 정립’ 등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