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지방 소도시의 상수도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용수수요 감소, 수도요금 현실화율 악화 및 높은 보조수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요금과 총괄원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큰 상황
- 국·내외 제도 현황 및 이론 분석 결과, 상수도요금은 원칙적으로 원가보전 이외에 형평성 및 적정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요금 형평성 제고나 수요자 부담능력 고려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임
- 계량분석 결과 국내 상수도 사업을 점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광역권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며, 광역권 통합 시 적정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총 경제적 가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

정책제안
- 상수도 관련 최상위법령인 「수도법」에서 원가보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요금의 형평성 제고, 수요자의 부담력 제고, 장기 전망 및 사업계획 고려 등의 구체적인 요금체계 설정 원칙을 명시하여 법률상 구속력 강화 및 개선 유도가 필요
- 현행 재무지표 기반에서 벗어나 상수도사업의 외부비용, 기회비용, 환경비용 등을 고려한 총 경제적 가치 관점의 원가산정이 주민 설득 및 지역 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유리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
- 장기적인 지방상수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상수도요금인상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요금인상 여파 완화 및 광역권 통합 시 요금격차 조정 등 수요자 충격 완화를 위해 상수도 기금 등을 설치·활용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