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유주택이 1인 가구 주거의 한 가지 대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가 가족일 경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1인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공용시설의 공유로 가구당 임대료를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방안 모색이 필요
- 여러 나라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유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안전・위생 등 기준 마련이 필요
-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공유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만족도를 평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이용하여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

정책제안
- 공유주택의 현황과 설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현행 최저주거기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공유주택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대안인 공유주택의 활용 및 성장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