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발생과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주택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주택 선․후분양제의 특징과 장․단점, 아파트 하자발생 유형과 건축공정별 발생 실태, 하자소송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가 심층면답조사(IDI)를 통해 하자발생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가 가능한 분양시기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아파트 하자발생은 대부분 마감공사 전후로 발생하며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보수 중심에서 보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후분양제 환경이 미 구축된 상황에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위기,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정책제안
- 아파트 하자 발생, 하자 소송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기를 마감재 공정 시기에 맞춰 건축공정률 60% 이후로 조정
- 하자 감소를 위해 감리자도 하자 책임을 지도록 감리제도 강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수분양자의 하자청구권을 강화, 불공정 도급구조 개선 등이 필요
- 아파트 후분양제는 60% → 80% 혹은 80% 이상으로 단계적 ․ 점진적 ․ 자율적 확대도입이 바람직하고, 공적보증 강화 등 환경기반 구축도 병행할 필요
-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 위축 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 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 우선권 부여, 조달금리 인하 지원,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