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내용
- 한반도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북한의 토지피복 실태를 파악하는 국토이용 모니터링을 수행
-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북한지역의 시계열 토지피복 실태를 분석하고 산림지역의 감소가 뚜렷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
- 도시화 및 농경지의 확대로 인하여 산림지역의 감소가 뚜렷한 자강도의 동신군과 평안북도의 의주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간계획단위’를 제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단위’는 향후 북한의 국토개발이나 산림복구 등의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과정의 한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국토이용 모니터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통합적 산림자원 관리, 접경지역의 환경 친화적 국토이용 구상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정책제안
-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하여 한 단계 구체화된 ‘공간계획단위’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특구, 신산업벨트, 농업협력단지 등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국토이용 구상수립을 위해 ‘공간계획단위’ 활용
-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북한관련 정보들을 '공간계획단위' 기반으로 통합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북한관련 국토이용 모니터링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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