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인구저성장·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볼 때, 미래의 도시재생사업은 커뮤니티의 고유특성이 존중되고 사회·경제·문화·환경부문의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성화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공공의 관심과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재의 공공지원방식은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추진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예산 및 기금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중추관리조직이 부재하여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투자가 발생하여 부족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부처별·부처 내 부서별뿐만 아니라지자체별로도 부서에 따라 지원시기와 방법이 달라 사업간 연계 및 단계적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조직, 프로세스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수요건이다. 기존 공공조직의 저항은 최소화하면서 통합적인 운영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