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노자의 도덕경 마지막 부분에 「反者道之動 遠曰反」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연계나 인간사에서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멀리가면 반드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형평성과의 조화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국토개발, 인구분포, 소득분포 등 사회 전반의 활동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발전의 동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요소도 사회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과 불균형의 시정은 21세기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일극 집중·집권사회를 분산·분권사회로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펴 왔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고른 재원배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기획예산처 송언석 과장님과 균형발전정책팀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