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매설물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도시재난을 방지하면서 도로굴착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와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지하매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를 설계하고, 둘째 이러한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제정비방안, 운영조직구성방안, 자료의 입력 및 공동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GIS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매설물관리 유관기관이 개발한 다른 시설물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활용 영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매설물만이 아니라 도시시설물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경영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도시정책의사결정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별로 먼저 1:1000 지형도를 바탕으로 기본도를 제작한 후, 지하매설물 관련 도형데이터를 정비하여 기본도 위에 지하매설물도를 제작한다. 그 다음 지하매설물도에 수록된 내용과 각종 대장‧조서에 수록된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의 네트워크 구성은 각 매설물 관리주체별로 독자적인 LAN을 구성하여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통합관리 담당기관에서는 각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아 지하매설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지하매설물들은 대부분 도로를 따라 매설되므로 통합관리 담당기관은 도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ꡔ(가칭)도로관리센터ꡕ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ꡔ도로관리센터ꡕ는 도로관리행정부서와 지하매설물관리기관간에 공동활용하도록 규정된 도로관련 자료와 지하매설물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도로관리행정부서와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는, 단기적으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지하매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화 규칙을 만들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공간의 시설물 전체를 전산관리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제도의 내용에는 지하매설물 정보의 표준화 지침과 지하매설물 탐사지침, 지하매설물 기본도 제작지침,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개발지침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