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향후 경제 및 건설산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망하고 구조변화의 추이를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산업 구조분석, 제3장 건설산업 구조변화의 전망, 제4장 결론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내용, 그리고 연구 구성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2장 건설산업 구조분석에서는 건설산업의 구조형성의 이론적 배경을 건설시장과 건설산업의 정의, 건설시장에서의 경쟁과 정부의 개입,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산업구조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직화된 수요자인 정부가 건설업체의 주된 고객이고 이들이 건설시장에서 가격결정자로서 역할 정부가 품셈을 작성하고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추정하여 그에 근거하여 건설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가격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독점의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건설공사 발주제도에 근거하여 건설시장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법률에 따라 건설생애주기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시장 구조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구조는 법률에 따라 건설설계․엔지니어링, 건설시공, 건설 감리 등 특정한 건설기능 또는 건설서비스가 각각의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 구조적인 특징은 건설산업 구조 형성 메커니즘의 검토에 의해서 도출된 것으로 산업조직론적 시각에서 본 건설시장 구조는 상위업체의 집중도가 높고 건설업체간의 불균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건설산업 구조변화의 전망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정성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망하였다. 전망을 위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건설산업관련 제도의 변화 추이,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전망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는 향후 10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이유는 최근 정부가 취한 건설산업구조조정방안이나 각종 규제개혁 등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각종 제도와 법률이 이해당사자들간의 반발 등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제 및 건설산업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건설산업 구조는 거의 변화 없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 구조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건설산업차원에 볼 때 현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왜곡, 건설업무의 연계성 미비로 부실공사 발생, 정부의 시장개입 비용의 증가, 진입장벽과 퇴출장치의 미비로 인한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출억제의 실패 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화된 건설서비스 수요자인 정부가 건설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건설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건설산업을 「저비용·고효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산업 정책 방향으로 ⑴ 건설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건설공사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⑵ 건설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업역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규제를 철폐하고 건설산업의 스스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⑶ 건설업체간 합병·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