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가경쟁력과 공익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인프라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재정·세제상의 정부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법 체계는 민자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조세지원 등의 정부지원 기준과 관련 법체계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민간투자법 및 관련법의 재정·조세지원 등의 정부지원의 체계와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인 선에서 억제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적절히 보장하는 범위안에서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기본계획, 그리고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세 체계를 검토하면서 현행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정부지원의 합리적인 기준, 방법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의 제도 및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적정조합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정부지원은 정부(또는 공공부문)의 기회비용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명시적인 정부지출 뿐만 아니라 현금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암묵적인지출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내용은 입찰과정에서 경쟁적·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민자사업의 시행절차는 합리적인 정부지원 기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자사업의 계약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제도적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즉,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특히 대상사업의 제안과 선정절차가 예산편성과정과 연계되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의 집행을 위해서는 기본분담금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위험분담금은 예비비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셋째, 정부지원에서 암묵적지출의 대표적 형태인 조세감면은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민자유치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세감면이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넷째, 조세감면의 효과를 실시협약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법인세 감면,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시기의 명확화, 사회간접자본투자손실준비금 등이 사용료 및 재정지원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운영기간중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국고보조금의 사용목적에 있어서는 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법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간접자본투자손실준비금에 있어서는 매년말 소득금액의 3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 이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운영기간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취·등록세의 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사용료 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민자사업에서 정부지원의 규모가 결정되면 그 유형, 즉 암묵적지출과 명시적 지출을 어떻게 조합하여야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적정조합은 입찰평가와 협상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명시적 지원과 암묵적 지원의 선택이 결정되면 암묵적지원의 기준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기회비용과 암묵적지원에 대한 사업자의 가치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자유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지만 모두를 단시일내에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각종 공공건설사업의 역사적 원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부실행대안과 위험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과제, 경쟁단계에서 적격심사와 입찰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과제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