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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우한 골재채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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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제목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우한 골재채취법 개정
저자사항
연구진 김재영
TOT 장르 공청회/세미나
발행사항
장소 국토연구원 대강당
일시 20041008 (금)
형태사항
페이지 수 0
내용
[ 내용 ]

□ 목 적 : 안정적 골재수급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선계획-후개발 방식의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방안 도출
□ 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요일) 15:00~17:3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지하1층)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한국골재협회


회 의 일 정

◇ 14:30 ~ 15:00 등 록
◇ 15:00 ~ 15:10 인사말씀 / 한만희(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 15:10 ~ 15:30 주제발표
● 사 회: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정삼정(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
◇ 15:30 ~ 15:40 휴 식
◇ 15:40 ~ 17:00 토 론 (가나다 순)
● 박태준: 일간환경 부회장, 신석호: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이사, 유정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원호연: 한국골재협회 이사, 정삼정: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7:00 ~ 17:30 질의 및 응답
◇ 17:30 폐 회



[ 목차 ]

Ⅰ. 문제제기

Ⅱ. 골재 및 골재채취 개요
1. 골재의 정의 및 특성
2. 골재의 부존량
3. 골재의 수급 현황

Ⅲ. 골재수급상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골재 공영관리제의 도입
2. 환경친화적 골재원 관리
2-1.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2-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3.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3-1. 골재원 조사체계의 개선
3-2.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설치
3-3. 골재수급안정 조치의 확대 및 구체화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