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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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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후빈, 박미선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1003
형태사항
페이지 수 97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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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 노후주택 개량에 주목
 - 저성장 시대에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 도시 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하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소유주 위주로 편중
*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초록 전체

*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 노후주택 개량에 주목
 - 저성장 시대에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 도시 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하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소유주 위주로 편중
*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활성화의 핵심쟁점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정부(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와 임대인(개량에 따른 임대료 인상)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발생
 -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개량사업 실시 이후 임대인이 지원조건을 위반해도 정부가 의무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사람 중심 관리의 빈틈]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는 임차가구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개량효과가 잔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제3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구조적 특성
제4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후속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표준 고시
부록 2. 임차인 신청 주택개량사업의 임대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