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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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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최재성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0903
형태사항
페이지 수 92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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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①과거추세 적용과 ②정책 보급 목표치와 경제모형을 이용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 추계 및 단계?시기별 세입 감소를 2050년까지 분석
 * (과거추세 적용)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운행(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단계에서 48.4 조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지방세로 분류 ...

초록 전체

- ①과거추세 적용과 ②정책 보급 목표치와 경제모형을 이용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 추계 및 단계?시기별 세입 감소를 2050년까지 분석
 * (과거추세 적용)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운행(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단계에서 48.4 조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지방세로 분류 시 국세 22.5조원, 지방세 25.8조원 감소 예상
 * (정책 보급 목표치와 경제모형 적용) 보유와 운행단계에서 85.1 조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지방세로 분류 시 국세 39.8조원, 지방세 45.3조원 감소 예상
- 미국의 심층적 사례분석에서 도출되었던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대응방안을 국내에 적용해 세입 감소를 보존하기 위한 과세단위를 추정
 * 운행 단계는 전기차 1대당 21.8∼23.1원/km, 수소차 1대당 21.7∼21.8원/km
 * 운행 및 보유 단계는 전기차 1대당 38.6∼39.5원/km, 수소차 1대당 37.7∼38.1원/km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내외 친환경차 동향
제3장 친환경차 보급 및 세입 감소 분석
제4장 정책적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