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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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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김민철, 변세일,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이후빈, 박신영, 최은영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0612
형태사항
페이지 수 217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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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주거비 부담 완화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주거비가 가계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승이 가능
-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경감,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긴요
  · 저소득가구 임차가구의 ...

초록 전체

- 주거비 부담 완화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주거비가 가계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승이 가능
-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경감,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긴요
  · 저소득가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20% 이상,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10%
-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안을 검토
  ·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그리고 비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제안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제4장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제5장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제6장 비주택 주거안전을 위한 개조사업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