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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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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정문섭
글쓴이(연구진) 양진홍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6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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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소극적 유지 및 보존에서 적극적 개발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 국공유지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관별․분야별로 각기 구축하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초록 전체

- 소극적 유지 및 보존에서 적극적 개발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 국공유지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관별․분야별로 각기 구축하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고, 국공유지 활용혁신에 필요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상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혁신성장거점, 도시재개발, 신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목차 전체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제4장 국공유지의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