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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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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홍사흠, 김수연, 이원복, 송정현, 김진영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11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186
가격 7000
보고서번호 기본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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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인식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을 제시 
- 우리나라는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 실정
  * 기업인식조사결과,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인식...

초록 전체

-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인식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을 제시 
- 우리나라는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 실정
  * 기업인식조사결과,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인식은 관련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업종별 규제의 체감도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은 상이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규제강도가 높다는 문제인식이 강하였으며 기존 규제의 문제점 개선을 병행추진 필요 - 해외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 등 적극 적인 역할이 뒷받침,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절차와 방식의 개선에 초점 
- 스마트규제 재설계 방향으로 네거티브방식의 규제, 규제방식의 유연성, 적응적 규제, 장소 기반의 규제 등을 제시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규제
제3장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제4장 해외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혁신사례
제5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