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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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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창현, 김종원, 조만석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11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266
가격 8000
보고서번호 기본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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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정책 방향으로, 홍수터 지정·복원·관리로 대표되는 비구조물 적 대책 지향(치수정책),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으로 대표되는 물 수요관리 대책 지향(이수 정책), 친수지구 보전·활용 종합계획 ...

초록 전체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정책 방향으로, 홍수터 지정·복원·관리로 대표되는 비구조물 적 대책 지향(치수정책),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으로 대표되는 물 수요관리 대책 지향(이수 정책), 친수지구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대표되는 하천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관리·활용 대책 지향(하천공간정책)을 제시 
- 정책방향을 정책현장에 구현하는 사회적 수용성 높은 정책 실천방안  
  * (치수) 정부에 의한 홍수터의 전면매수를 통한 하천구역으로의 편입 등 공익적 활용
  * (이수) 수원지역과 수익지역 간 교류·협력 제도의 도입
  * (하천공간)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의 수립·추

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제2장 수자원 정책의 동향과 여건 변화
제3장 수자원 정책의 방향 및 주요 대안과 비교 관점
제4장 수자원 정책방향의 효율성
제5장 수자원 정책 실천방안의 수용성
제6장 수자원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