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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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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수진, 이진희, 이소영, 박혜정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0817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6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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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은 크게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대상지 특성에 따라 정책 목표, 정책대상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달라짐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공공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철거 후 이주로 인한 원거주민의 지역이탈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지역공동체 와해에 일정부문 기여함
-주택재개발사업의 작동기제는 사업...

초록 전체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은 크게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대상지 특성에 따라 정책 목표, 정책대상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달라짐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공공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철거 후 이주로 인한 원거주민의 지역이탈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지역공동체 와해에 일정부문 기여함
-주택재개발사업의 작동기제는 사업성 확보, 부동산 가치상승을 통한 개발이익창출, 건설경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휴자본이며, 문제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정부 의지와 의미 있는 공동체 참여 부족으로 이는 중남미국가 정책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임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남미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요인(주택점유형태, 도시공간구조,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사회인식 등)에 의해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남미국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슬럼업그레이딩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행·재정적 역량 부족 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중남미국가의 관련정책 또한 철거 후 이주로 인한 원거주민의 지역이탈현상에 대응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질문이 제기된 바, 사업대상지 유형에 따라 정비사업의 보완책을 병행·조합한 세 가지 사업모델(공공주도, 민간주도, 공공관리)을 제안함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개요
제2장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비판적 검토
제3장 중남미국가의 관련정책과 주요 쟁점
제4장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