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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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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원섭, 양진홍, 박태선, 김진범, 강창민, 김현호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11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210
가격 8,000원
보고서번호 기본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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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를 융합하는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전략 제시
-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자치 제도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전반적으로 미흡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재원 ...

초록 전체

-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를 융합하는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전략 제시
-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자치 제도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전반적으로 미흡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재원 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제도는 분권형 지역발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필요
-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균형과 분권의 선순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 제시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제3장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현황과 과제
제4장 지방자치분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5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해외 사례
제6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전략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