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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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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용우, 변필성, 김성수, 김동한, 임지영, 전유신, 정일훈, 차주영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79
가격 7,000원
보고서번호 기본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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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1981년 도시·군기본계획 도입 이후, 저성장,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및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제고가 필요
-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도시·군기본계획의 낮은 위상, 사회적 가치의 반영 미흡,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등 문제점 내재
-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

초록 전체

- 1981년 도시·군기본계획 도입 이후, 저성장,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및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제고가 필요
-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도시·군기본계획의 낮은 위상, 사회적 가치의 반영 미흡,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등 문제점 내재
-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①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②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③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④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⑤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립 필요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및 한계
제3장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체계의 대응방향
제4장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과제
제5장 정책제안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