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검색 상세정보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책이미지
별점
서평쓰기
서평쓰기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익회, 이재용, 이정찬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0920
형태사항
페이지 수 76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8-27
바로가기

초록 일부

- 도시데이터의 수집·처리 및 분석에 기반하는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구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가전기통신설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분야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함
- 2011년 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에만 허용된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의 연계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19종 서비스 ...

초록 전체

- 도시데이터의 수집·처리 및 분석에 기반하는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구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가전기통신설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분야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함
- 2011년 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에만 허용된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의 연계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19종 서비스 전분야로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나, 통신사업자들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 및 산업계 위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이견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임대망)의 비싼 통신요금을 스마트시티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망 통신요금의 인하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제공이 필요하며, 사물인터넷을 통한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도 공공와이파이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통신사업자들의 이견 조율 및 협업에 기반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목차 전체

1. 연구의 개요
2. 자가망 법·제도 및 지자체의 구축 현황
3. 임대망 사용 현황 및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
4.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사물인터넷망의 현황과 과제
5. 스마트시티 통신분야 제도개선 방안
6.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