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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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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구형수
글쓴이(연구진) 민범식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03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2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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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축소(과소)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미흡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평가체계 구축)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근린지역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계획체계 개편)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진단→기본전략→세부관리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체계 개편
- (사업모델 확립)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사업모델 확립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 현황
1.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선정 
2.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특성 

제3장 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1. 중앙정부의 대책 : 일본 
2. 지방정부의 대책 : 미국 디트로이트 시 

제...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 현황
1.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선정 
2.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특성 

제3장 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1. 중앙정부의 대책 : 일본 
2. 지방정부의 대책 : 미국 디트로이트 시 

제4장 국내 정책 현황과 한계점
1. 근린지역 계획제도 
2. 근린환경 개선사업 

제5장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1. 정책과제 
2. 정책과제의 실천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성과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