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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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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수욱
글쓴이(연구진) 박천규
글쓴이(연구진) 전성제
글쓴이(연구진) 최진도
글쓴이(연구진) 손은성
글쓴이(연구진) 이기상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03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94
가격 0
보고서번호 수시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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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발생과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주택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주택 선․후분양제의 특징과 장․단점, 아파트 하자발생 유형과 건축공정별 발생 실태, 하자소송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가 심층면답조사(IDI)를 통해 하자발생과 주택시장...

초록 전체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발생과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주택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주택 선․후분양제의 특징과 장․단점, 아파트 하자발생 유형과 건축공정별 발생 실태, 하자소송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가 심층면답조사(IDI)를 통해 하자발생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가 가능한 분양시기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아파트 하자발생은 대부분 마감공사 전후로 발생하며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보수 중심에서 보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후분양제 환경이 미 구축된 상황에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위기,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정책제안
- 아파트 하자 발생, 하자 소송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기를  마감재 공정 시기에 맞춰 건축공정률 60% 이후로 조정
- 하자 감소를 위해 감리자도 하자 책임을 지도록 감리제도 강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수분양자의 하자청구권을 강화, 불공정 도급구조 개선 등이 필요
- 아파트 후분양제는 60% → 80% 혹은 80% 이상으로 단계적 ․ 점진적 ․ 자율적 확대도입이 바람직하고, 공적보증 강화 등 환경기반 구축도 병행할 필요
-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 위축 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 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 우선권 부여, 조달금리 인하 지원,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추진 필요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분양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제3장 아파트 하자발생 현황과 분쟁실태
제4장 아파트 하자 축소와 적정 분양시기 분석 
제5장 아파트 품질향상과 후분양제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