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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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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이상준
글쓴이(연구진) 박세훈
글쓴이(연구진) 남기찬
글쓴이(연구진) 이건민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4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42
가격 600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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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도시는 생산과 소비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나 북한이나 이러한 도시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20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27개의 도시가 있다. 이 가운데 수도인 평양을 제외한 너머지 도시들은 에너지와 교통...

초록 전체

도시는 생산과 소비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나 북한이나 이러한 도시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20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27개의 도시가 있다. 이 가운데 수도인 평양을 제외한 너머지 도시들은 에너지와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부족으로 우리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군수산업중심의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과 기계 그리고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중공업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저개발국의 중화학공업도시가 그러하듯이 이들 도시들은 노후주택과 상하수도시설의 부실로 열악한 생활환경하에 놓여 있다. 북한처럼 노후된 중공업도시에 놓여 있던 구 동독과 중동부유럽의 도시들은 통일과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관광도시, 대학도시, 첨단산업도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도시들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노후한 항구도시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하에 국제관광지대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관광도시가 북한 도시들의 미래상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북한은 현재 중국과 손잡고 개발을 추진 중인 나선을 국제적인 무역과 복합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9개의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들의 목표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 역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목차 일부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iv
제Ⅰ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6
3)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0
3) 연구의 기대효과  11...

목차 전체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iv
제Ⅰ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6
3)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0
3)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Ⅱ장 북한 도시의 실태와 발전 전망 13
1. 북한 도시의 발전과정  15
1) 북한의 도시화 과정  17
2)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경제의 발전  18
2. 한반도차원에서의 북한 도시 발전 전망  19
1) 미래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19
2) 북한의 체제전환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 전망 22
3) 새로운 성장도시의 등장과 정주체제 재편 전망  23
3.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26
1)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특징 27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전망   29
제Ⅲ장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와 시사점  33
1. 체제전환과 도시 변화  35
1)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36
2) 체제전환과 도시변화  38
2.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사례 분석  42
1) 독일의 사례  43
2) 중국의 사례  57
3. 정책적 시사점  66
제Ⅳ장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 정립  69
1.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필요성  71
1) 북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 필요  71
2) 도시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전략 필요  72
2. 북한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전망  73
1) 도시별 실태분석  73
2) 분석대상 도시의 미래 산업발전 및 인구 전망  82
3. 북한 도시발전모형의 개념  89
4.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구축  91
1) 도시산업발전 유형 검토  91
2) 산업발전을 주도할 투자주체의 유형 검토  94
3)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종합  95
제Ⅴ장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전략 및 실천과제  97
1. 거점도시별 발전모형에 따른 단계별 남북협력 전략  99
1)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99
2) 남북협력의 우선순위  100
3)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남북협력 방향  101
4)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도시별 협력전략  102
5)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전략  110
2.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실천과제  112
1) 북한의 개발역량 축적  112
2)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113
3) 북한 당국의 과제 114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15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17
1) 결론  117
2) 정책제언  118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19
1) 연구의 성과  119
2) 향후 과제  120
참고문헌  121
SUMMARY  129
부록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