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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권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략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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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환황해권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략과 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원배
글쓴이(연구진) 김경석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7
가격 600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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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본 연구는 환황해권의 국지적 경제통합을 위한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지적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국가간의 공식적 협정을 통한 경제협력체의 구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식적 경제협력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편차 ...

초록 전체

본 연구는 환황해권의 국지적 경제통합을 위한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지적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국가간의 공식적 협정을 통한 경제협력체의 구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식적 경제협력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편차 극복과 지방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 협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국지적 경제통합은 전면적인 국가간 경제통합의 과정적 방안 또는 실험적 모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정책실행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가간 지역블록의 형성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데 반하여, 국지적 통합은 비교적 단기간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준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도 무역확대효과, 투자증진효과, 그리고 보완적 분업체계의 형성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국가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서 발생하는 무역확대효과를 국지적인 자유지역 연계망에서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유지역 연계망 형성에 참여하는 지방경제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자유지역 연계망내 보완적 분업체계의 형성은 자유지역(거점도시)간의 기술격차와 국가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 모두 경제구조의 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일본 또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적인 만큼 자유지역 연계망 형성을 통한 보완적 분업체계를 환황해권에 실현시키는 것은 한 중 일 3국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다. 보완적 분업체계의 형성은 3국의 동종 산업에서의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에서의 과다경쟁 등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다국적 기업의 환황해권으로의 유치에도 유리하다.

국지적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실현의 장소로서 환황해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의 국지적 경제통합에서 환황해권이 유리한 이유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황해권은 3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 산업기반, 노동력, 기술 측면에서 세계 유수의 제조업 생산기지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 지역간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환황해권 도시 지역간에 교역과 투자 및 인적교류가 지난 10여 년간 증대되어 도시간 연계망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셋째, 권역내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보다 밀접한 연계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환황해권 전체차원의 비교우위에 더하여, 환황해권내 다수 도시들이 명칭과 성격은 다소 상이하나 자유지역의 개념에 근사한 지역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자유지역 연계망의 형성을 통한 국지적 경제통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환황해권내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환황해권에 적합한 협력대상 산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유지역 연계망에 포함될 거점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산업의 선정기준과 간접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대상산업의 후보군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선정기준은 거점도시의 기존 산업기반, 한 중 일 3국의 협력 가능성, 해당산업에서의 지역생산체제 구축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초보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전자, 자동차부품, 정보기술 및 환경산업을 제조업 분야의 협력 대상산업으로 그리고 물류산업을 서비스분야의 대상산업으로 추천하였다. 대상산업선정의 목적이 주어진 자원의 제약조건 하에서 협력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유지역 연계망의 형성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대상산업의 발굴이 가능하다.

자유지역 후보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별 도시의 기업환경(산업기반, 인프라 조건, 노동시장여건), 둘째는 자유지역(거점도시)간 경제 물리적 연계발달의 정도, 그리고 셋째는 자유지역과 배후지역간의 연계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로는 다리앤,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 인천, 군산, 마산, 부산, 키타큐슈,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등이다. 이 중에서도 다리앤, 톈진, 칭다오, 인천, 부산, 키타큐슈, 후쿠오카는 도시규모나 배후지와의 연계 그리고 산업기반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진 거점도시이므로 1차적 후보도시로 제안하였다. 이외의 도시들은 자유지역 연계망의 형성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목적이 배타적 지역연합을 형성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연계망은 확장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황해권 자유지역 연계망이 구축되었다고 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무역확대, 투자증대와 보완적 산업구조 구축, 그리고 통상적인 지역개발 효과를 들 수 있다. 무역확대효과는 국가차원에서 협의할 관세인하 철폐에 따르는 효과를 제외하면, 주로 무역원활화(통관절차개선, 표준화, 물류체계 개선 등)에 따르는 무역확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유지역간의 거래비용의 감소, 보완적 분업체계의 구축, 그리고 자유화의 정도가 제고되면 역내외에서 환황해권 자유지역 연계망내로의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지역 연계망내의 거래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 연계망 고유의 입지우위가 갖추어진다면 역내외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투자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자유지역 연계망을 통한 배후지역에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개별 자유지역의 경기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타 자유지역과의 연계망을 통해 희석시킬 수 있다. 이는 자유지역 연계망이 향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빈번한 위기상황에서 도시지역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자유지역 연계망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행하게도 환황해권 거점도시들이 초국경적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기업들도 전략적 제휴와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제한된 능력을 감안할 때 연계망 구축은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환황해권 자유지역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제 2단계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를 포함한 거래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제 3단계에서는 투자와 무역촉진을 위한 자유지역 공통의 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추진기구 형성을 제안하였다. 공동추진기구 구성에 있어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동아시아(환황해권) 시장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환황해권 도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 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유지역 지정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방중심적 경제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일부

서문    ⅰ<br>   요약    ⅲ<br><br>제 1 장  서론<br><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br><br>제 2 장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전망<br><br>1.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와 진전...

목차 전체

서문    ⅰ<br>   요약    ⅲ<br><br>제 1 장  서론<br><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br><br>제 2 장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전망<br><br>1.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와 진전    7<br>2. 동북아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전망    10<br>3. 국가간 자유무역지대의 대안으로서의 국지적 통합    12<br><br>제 3 장  환황해권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과 전제조건<br><br>1.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17<br>2.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    21<br>3.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제조건     24<br><br>제 4 장  환황해권 자유지역의 실태<br><br>1. 자유지역의 현황과 유형    35<br>2. 자유지역의 실태    50<br>3. 공통점과 차이점    55<br><br>제 5 장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br><br>1.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전략    61<br>2. 추진방안    65<br>3.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기대효과    68<br><br>제 6 장  결론<br><br><br>   참고문헌    81<br>   SUMMARY    87<br>   부록    91<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