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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 한 ·중 육상교통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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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 한 ·중 육상교통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원배
글쓴이(연구진) 홍성욱
글쓴이(연구진) 남경민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33
가격 600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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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육상수송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수송체계 중에서도 육상수송체계의 구축은 물류비절감을 통한 역내 교역증진과 지역개발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와 중국간의 육상교통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능성과 의미, 그...

초록 전체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육상수송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수송체계 중에서도 육상수송체계의 구축은 물류비절감을 통한 역내 교역증진과 지역개발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와 중국간의 육상교통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예상효과를 따져보았다. 육상교통연결에 있어서는 잠재수요, 기존 노선과 장래계획, 그리고 동북아 복합수송체계구축에서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노선을 검토하였다. 예상효과 분석에서는 한·중간 수송수요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실제적인 수송구조를 토대로 하여 현재 해운이나 항공에서 장래 육상교통으로의 전환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장래 한반도와 중국간의 육상교통연결이 가능하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구간은 부산­셴양이다. 이는 기존의 육상교통시설의 부존상태, 잠재적인 수요, 그리고 해운이나 항공수단과의 복합연계를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2) 두번째 핵심적인 연결구간은 목포­나진노선이며, 이는 북한의 나진과 중국의 투먼 및 러시아의 핫산과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중요성은 한반도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결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수요나 해운과의 복합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시급성에서 부산­셴양 노선만큼 긴요하지 않다.

   3) 기타 한반도­중국간의 육상연결에 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철도나 도로는 철원에서 북한의 만포를 거쳐 중국의 지린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북한의 개성­평양고속도로를 거쳐 곧 완공될 셴양­단둥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장으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부산에서 나진을 거쳐 핫산이나 투먼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이 있을 수 있다.

   4) 남북한간의 연결에 있어 도로의 경쟁우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철도가 보다 유효한 육상수단이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철도가 중장거리 수송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로보다 동북아 복합수송체계 구축에의 기여도가 크고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과 연결되는 기존교통망의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친환경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5) 한반도­중국간의 육상교통 연결은 적게는 증대되는 한 중간 수송수요의 충족, 크게는 동북아 수송체계의 구축의 촉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남북한간의 물류비용를 절감시켜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지역개발효과 및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6) 서울­셴양 노선에서 현재 해운에서 철도나 도로로 전환될 화물 수요추정의 결과, 장래 육상수단이 이용가능할 경우 수송분담율이 각각 27∼58%와 5∼11%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7) 동일한 노선에서 현재 해운이나 항공에서 철도나 도로로 전환될 여객 수요추정의 결과는 31∼33%와 16∼18%로 전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비용이 높지 않은 관광객이나 안전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비즈니스 여행객에게는 철도나 도로가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8) 수송비용의 변동이나 수송시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분석의 결과, 육로로의 수요전환효과는 특히 수송비용의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와 중국간의 육상교통연결에 있어 비용문제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9)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간의 제도적 장벽도 물리적인 시설부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현재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통과와 관련한 문제점을 들여다 볼 때 국경통과절차, 육상교통 운영상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는장래 한반도­중국간의 육상교통 연결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이다. 제도적인 장벽은 한 중간 교역의 수송비용과 시간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육상교통의 이용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셴양 육상교통노선의 구축을 제안하고 그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남북한간의 관계나 동북아의 가변적인 정세를 감안하여, 육상교통 연결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되,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3국간 육상교통연결을 위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기에서의 연결과 관련된 세부 사항, 중장기에서의 정비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그리고 국경통과와 운행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베이징­평양간에 운행되고 있는 국제열차는 한반도­중국간 열차운행조건 협상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남북한간에는 통행협정의 체결과 아울러 국제운송협정에 공동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중국간 육상교통 연결의 중장기 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부산­셴양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수송수요로 보아 목포­나진을 거쳐 중국의 지린성과 러시아의 핫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나 기타 노선은 부산­셴양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적 노선으로 간주할 수 있어 별도의 수요전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간과 자료의 제약상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노선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분석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고, 추정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자료의 제약상, 보다 세련된 모형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시도한 화물과 여객의 육상수송에로의 수요 전환효과 추정결과는 한반도­중국간 육상교통의 잠재력에 대한 하나의 준거치로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일부

서문    ⅰ<br>   요약    ⅲ<br><br>제 1 장  서론<br><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br><br>제 2 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br><br>1.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5&l...

목차 전체

서문    ⅰ<br>   요약    ⅲ<br><br>제 1 장  서론<br><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br><br>제 2 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br><br>1.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5<br>2. 북한의 동북아 3국과의 경제교류    12<br><br>제 3 장  동북아 수송체계 현황과 한-중간 물류교통의 구조<br><br>1. 동북아 수송체계 현황    15<br>2. 한·중간 물류 및 여객교통의 현황과 구조    24<br><br>제 4 장  한반도-중국간 육상교통 연계의 현황과 전망<br><br>1. 한반도 및 중국 동북부지역의 육상교통 현황 및 계획    31<br>2. 중국-북한간 육상연계 현황과 전망    42<br><br>3. 남북한 육상연계 전망    46<br>4. 한반도와 중국간 육로연결에서의 제도적 문제    49<br><br>제 5 장  동북아 통합수송체계를 고려한 한반도-중국간 육로연결 구상<br><br>1. 한반도-중국간 육로연결에서의 고려사항    53<br>2. 육로연결노선의 검토    55<br>3. 한·중 육상교통 연계의 의미와 예상효과    60<br><br>제 6 장  한-중간 육상교통 물류 및 여객수요 추정<br><br>1. 한·중간 화물수요추정의 개요    68<br>2. 서울-베이징간 화물운송    70<br>3. 서울-셴양간 화물운송    76<br>4. 한·중간 여객수요추정의 개요    82<br>5. 서울-베이징간 여객수송    84<br>6. 서울-셴양간 여객수송    91<br>7. 화물 및 여객수송 추정의 의미와 한계    96<br><br>제 7 장  한반도-중국 육로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br><br>제 8 장  결론<br><br>   참고문헌    111<br>   SUMMARY    115<br>   부록    119<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