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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 도시 생활용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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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 도시 생활용수를 중심으로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종원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54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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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접근방향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물 수요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한 뒤, 물 수요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요관리정책의 수단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가격인상에 대한 효과의 유무, 연도...

초록 전체

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접근방향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물 수요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한 뒤, 물 수요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요관리정책의 수단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가격인상에 대한 효과의 유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 등을 도시별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진단한다. 다른 하나는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 과 미비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상수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수요관리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물 수요관리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1999년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86.1%이고, 1인당 1일 급수량은 388리터이다.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들은 평균 상수도 보급률 97.9%, 1인당 1일 급수량 410리터이며, 도 단위에서는 평균 상수도 보급률 75.1%, 1인당 1일 급수량 362리터 정도이다. 한편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게 책정되어 상수도 부문의 누적 부채액이 1999년 현재 4조 2,631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들어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최종 수요자별로 다양한 수요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물 수요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합리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 및 가격탄력성의 크기가 대상자료의 기간이나 연구모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제외하고는 국가 수자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물 수요예측은 원단위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의 예측치를 원단위를 이용한 연구와 계량모형을 이용한 연구를 비교하여 보면, 1인당 1일 급수량에서 원단위를 이용한 경우가 상당히 과대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에는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기할 만한 연구로는 정부의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수요절감 효과를 계측하는 연구, 가격 및 수요탄력성의 크기 계측 연구, 구간체증요금이 가뭄관리에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책수립에 필요한 물 수요추정은 가정용, 상업용, 제조업, 공공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세부지역으로 나누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제4장의 분석에서 사용될 모형으로 단변량 분석을 위한 개입-ARIMA모형,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공적분 회귀분석, 연도별 자료의 시계열이 짧은데 따른 혼합추정모형,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도시별 사례가구를 대상으로 한 횡단분석을 위한 SUR모형 등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물 수요분석을 위하여 도시 규모별로 5개 도시를 선정하여 앞에서 고찰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비록 단변량이지만 월별 자료를 이용한 개입-ARIMA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가 물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충격을 주었는지의 여부와 물 수요구조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위기보다는 1994년 이후부터 물 소비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원시와 같이 농촌형 소도시의 경우에는 개입-ARIMA모형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ARIMA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다. 이는 남원시와 같은 소도시의 경우는 어떤 외부의 충격보다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도시별 물 수요분석에서 얻어진 결과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시와 남원시의 경우에는 비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게(가 0.9이상)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성회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기서 얻어진 분석의 결과는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득, 상수도 요금, 급수인구, 아파트 비율 등의 모든 변수의 부호가 기대치와 같으나 통계적 신뢰성에서는 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장래 급수인구, 소득,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용수수요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별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혼합모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급수량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수도 평균요금, 아파트 비율 등과 같은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유효 가정용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5% 이내에서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유효 도시용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도시용 상수도 평균 요금, 급수인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소득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수도요금을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경제변수를 이용한 계량모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대상가구를 통한 일정 시점(횡단분석)에서의 물 수요분석에서는 소득변수가 물 사용량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 값이 저렴하여 일정 시점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물 사용량의 차이는 거의 없고,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연도별로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계량경제분석의 적용을 통한 장기 물 수요예측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요금의 저렴함,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는 과거의 빠른 물 수요 증가 추세와는 달리 증가세가 매우 적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도시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물 수요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수요관리는 기존의 상수도 요금 요율체계하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30㎥ 미만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당 지불하는 평균비용보다 한 단위 더 소비하는데 따른 한계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요금체계 하에서 서울의 한 가정에서 30㎥을 사용한다면 기본요금 1,080원에 ㎥당 320원을 적용하면 10,680원/월 정도인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구간체증 요율체계 하에서 평균가격을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물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과대하게 추정될 수 있다.
 
< 중 략 >

목차 일부

서   문    ⅰ<br>요   약    ⅲ<br><br>제1장 서론<br>1. 연구의 필요성     1<br>2. 연구의 목적    2<br>3.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br>4. 연구보고서 구성    4<br><br>제2장 상수도 현황 및 문제점<br>1. 상수도 보급현...

목차 전체

서   문    ⅰ<br>요   약    ⅲ<br><br>제1장 서론<br>1. 연구의 필요성     1<br>2. 연구의 목적    2<br>3.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br>4. 연구보고서 구성    4<br><br>제2장 상수도 현황 및 문제점<br>1. 상수도 보급현황    7<br>  1) 연도별 보급 추이    7<br>  2) 시도별·도시규모별 보급 현황    8<br>  3) 미급수 현황    10<br>2. 상수도 이용 현황    11<br>  1) 용도별 이용 현황    11<br>  2) 외국과의 비교    13<br>3. 용수정책 추진실적    15<br>  1) 용수 가격    15<br>  2) 물절약 정책    17<br>  3) 상수도 재정 부문    28<br>4. 외국의 수요관리 사례    29<br>  1) 일본    29<br>  2) 영국    30<br>  3) 미국    31<br>  4) 시사점    33<br><br>제3장 물 수요추정 모형의 설정<br>1. 기존의 문헌 연구    35<br>  1) 국내 문헌    35<br>  2) 외국 문헌    39<br>2. 분석 자료    44<br>3. 추정모형    47<br>  1) 개입-ARIMA 추정모형    47<br>  2) 공적분 분석    50<br>  3) 혼합추정 모형    52<br>  4) 횡단분석 모형    53<br><br>제4장 물 수요추정 모형을 이용한 물 수요분석<br>1. 월별 급수량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55<br>  1) 서울특별시    55<br>  2) 대구광역시    64<br>  3) 청주시    70<br>  4) 원주시    74<br>  5) 남원시    80<br>2.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도시별 물 수요 분석    85<br>  1) 서울특별시    86<br>  2) 대구광역시    90<br>  3) 청주시    94<br>  4) 원주시    98<br>  5) 남원시    102<br>3. 혼합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06<br>  1) 전체 급수량 자료를 이용한 분석    106<br>  2) 유효 가정용 부과량 자료를 이용한 분석    108<br>  3) 유효 도시용 부과량 자료를 이용한 분석    109<br>4. 횡단분석을 통한 물 수요 분석    111<br>5. 분석 결과의 종합    114<br>  1) 단변량 시계열 분석    114<br>  2) 다변량 계량모형 분석    116<br><br>제5장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정책 방향<br>1. 정책적 시사점    121<br>2. 정책제안    126<br><br>제6장 맺음말     135<br><br>참고문헌    139<br>SUMMARY    143<br>부  록    147<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