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은철
김수경
서명/저자사항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김수경
발행사항서울 :서울연구원,2018
형태사항123.p :표 ;26cm
총서사항서울연 ;2018-PR42
ISBN97911577003433
서지주기참고문헌(p.117-119),Abstract(p.120-121)수록
비통제주제어임대차,주거정책,주거권,임대차제도,임대차계약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0996 03.10-11 박68주 2018 국토연구원/자료실/ 정리중

목차 일부

01 연구개요
 1.연구배경과 목적
 2.연구내용과 방법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
 1.서울의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상황
 2.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책
 3.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03.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1.영국
 2.미국 샌프란시스코시
 3.일본
 4.독일
 5.정책적시사점

04.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

목차 전체

01 연구개요
 1.연구배경과 목적
 2.연구내용과 방법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
 1.서울의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상황
 2.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책
 3.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03.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1.영국
 2.미국 샌프란시스코시
 3.일본
 4.독일
 5.정책적시사점

04.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임대료상한제
 2.계약갱신청구권
 3.임대차등록제
 4.기타 쟁점

05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1 주거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선
  1)임차인 주거권과 제도 개선방향
  2)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료신고제의 동시 도입
 2.임대차계약 관련 제도 개선
  1)임대차기간의 연장
  2)대항력: 대항요건 강화
 3.임대차기간 동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1)임대주택 수선유지의 주체 및 범위의 명확화 
  2)월세 연체가구 지원
 4.계약갱신 및 재계약 관련 제도 개선
  1)계약갱신요구권 도입
  2)합리적인 임대료인상률 제한
  3)표준임대료표의 도입
 5.계약해지/종료 관련 제도 개선
  1)불법퇴거의 금지
  2)보증금반환 보장

0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