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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Future Conditions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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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용우
변필성
김성수
김동한
임지영
전유신
정일훈
차주영
서명/저자사항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Future Conditions /이용우,변필성,김성수,김동한,임지영,전유신,정일훈,차주영 [공동연구].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18
형태사항xix, 179.p :표 ;25cm
ISBN9791158984106
보고서번호기본 18-09
일반주기 ※외부연구진: 전유신, 정일훈, 차주영
서지주기참고문헌(p.155-158),Summary(p.159-162),부록(p.163-179)수록
비통제주제어도시계획,도시정책,도시연구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02 K 02.10-20 이65미 2018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981년 도시·군기본계획 도입 이후, 저성장,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및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제고가 필요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도시·군기본계획의 낮은 위상, 사회적 가치의 반영 미흡,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등 문제점 내재
...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981년 도시·군기본계획 도입 이후, 저성장,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및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제고가 필요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도시·군기본계획의 낮은 위상, 사회적 가치의 반영 미흡,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등 문제점 내재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①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②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③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④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⑤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립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도시계획체계의 핵심인 도시·군기본계획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 등 시·군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수립부서를 총괄부서로 격상
 친환경성, 균형, 포용, 삶의 질 등 국토공간의 이슈를 시·군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종합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별법에 의한 도시관련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를 위해 공간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계획과 통합관리방안을 마련
 도시계획의 현실성, 정교함, 증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가용지 제시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강화
 이슈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서의 생산을 위하여 지역전문가와 시민이 직접적인 계획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도시정책 수립과 도(道)의 광역적 조정역할을 강화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자료 5
 3. 연구의 구성 및 추진절차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5. 기대효과 14
제2장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및 한계
 1. 도시계획체계의 현황 17
 2.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24
 3. 도시계획체계...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자료 5
 3. 연구의 구성 및 추진절차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5. 기대효과 14
제2장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및 한계
 1. 도시계획체계의 현황 17
 2.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24
 3.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28
제3장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체계의 대응방향
 1. 도시 여건변화 37
 2.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체계에 미치는 영향 42
 3.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방향 설정 및 재정립과제 도출 50
제4장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과제
 1. 도시·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57
 2. 이슈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강화 74
 3.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96
 4.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104
 5. 참여주체 다원화 및 역할분담 체계화 120
제5장 정책제안 및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133
 2. 법제도 개선 및 추진방안 135
 3. 연구의 기여,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2
    
참고문헌  155
SUMMARY 159
부   록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