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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Advanced Management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for ConflictResolution and Dispute Adjustment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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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최수
이형찬
안승만
윤선근
서명/저자사항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Advanced Management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for ConflictResolution and Dispute Adjustment /최수,이형찬,안승만,윤선근 [공동연구].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18
형태사항xiv, 188.p :표 ;25cm
ISBN9791158984069
보고서번호기본 18-04
서지주기참고문헌(p.139-144),Summary(p.145-147),부록(p.148-188)수록
비통제주제어집합건물,집합건물관리제도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00 K 03.30-02 최57갈 2018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그리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집합건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음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조...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그리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집합건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음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대부분의 외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체계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은 통합된 법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법체계의 통합성 유도) 외국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가 바람직함
 (공적 규제 강화) 통합적 법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일 규제 적용)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및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
 (실효성 제고)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함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요    약 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연구의 틀 및 흐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현황 13
 2. 집합건물 관련 제도 28
제3장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1. 집합건물 관리의 근본...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요    약 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연구의 틀 및 흐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현황 13
 2. 집합건물 관련 제도 28
제3장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1. 집합건물 관리의 근본적 문제 53
 2.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54
제4장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및 관리체계
 1. 미국 73
 2. 영국 82
 3. 프랑스 85
 4. 독일 94
 5. 일본 109
 6. 외국제도의 시사점 114
제5장 집합건물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1.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선진화 방안 121
 2.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12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35
 2. 연구의 기대효과 137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5
부   록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