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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and Use Regulation considering Future Urban Policy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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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상조
송지은
유천용
서명/저자사항미래 도시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and Use Regulation considering Future Urban Policy /김상조,송지은,유천용[공동연구].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16
형태사항v, 135.p :표 ;25cm
ISBN9791158981556
보고서번호수시 16-26
일반주기 ※외부연구진: 유천용
서지주기참고문헌(p.99),부록(p.101-135)수록
비통제주제어토지이용규제제도,도시정책,용도지역제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561 K 08.10-22 김51미 2016 국토연구원/모빌랙/ 열람인계

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최근 용도지역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단편적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① 용도지역의 분류의 적절성 부족, ② 허용용도의 부적합성, ③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한편...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최근 용도지역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단편적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① 용도지역의 분류의 적절성 부족, ② 허용용도의 부적합성, ③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한편 제도는 계획환경 변화에 따라 ① 기존 시가지의 재창조를 위한 장소중심의 통합 적 도시재생 지원, ② 도시내 다양한 분야의 니즈충족, ③ 지자체 권한 확대, ④ 규제 강화와 완화의 조화 등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 직면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현재 운용중인 21개의 용도지역을 규제강도에 따른 위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지역 현황에 따라 용도지역의 세분 혹은 통합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의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간 차별성, 형평성,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용도지역제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모색 필요  
 지자체 경쟁력강화와 특색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제에 대한 사무권한의 위임확대와 용도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흐름 및 방법론 4
제2장 관련 이론 및 제도 검토 5
 1.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원리와 기제 7
  1) 토지이용규제의 구성과 방식 7
  2)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작동원리 15
 2. 용도지역제 수단들의 역할과 기능 17
  1)...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흐름 및 방법론 4
제2장 관련 이론 및 제도 검토 5
 1.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원리와 기제 7
  1) 토지이용규제의 구성과 방식 7
  2)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작동원리 15
 2. 용도지역제 수단들의 역할과 기능 17
  1)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토지이용규제 체계 및 역할 17
  2)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계획과의 위계 20
 3. 용도지역제가 가져야 할 규범적 가치 21
  1) 형평성 22
  2) 효율성 23
  3) 차별성 24
 4. 용도지역제의 규제 수단 25
  1) 허용용도 26
  2) 밀도 29
  3) 높이 31
  4) 기타(우발이익과 우발손실 등) 33
제3장 용도지역제 운용현황 및 실태 35
 1. 용도지역제 제도 현황 37
  1) 용도지역의 분류 37
  2) 용도지역 세 분류별 특징 38
  3)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 42
 2. 용도지역 지정 현황 45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45
  2) 용도지역 지정 변화 추이(2001~2015) 48
  3) 용도지역 운용개수 51
 3.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실태 52
  1) 토지이용실태 개요 52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실태 53
 4. 용도지역 관련 민원 분석 60 
제4장 현황 종합 및 제도의 문제점 63
 1. 현황 종합 65
  1) 용도지역 운영의 방향성 부족 65
  2) 용도지역 지정 및 운영 기준의 부재 66
 2. 용도지역 제도의 문제점 69
  1) 용도지역의 분류 및 지정 69
  2) 허용용도 72
  3) 밀도(건폐율, 용적률) 83
 3. 용도지역제 문제점 종합 분석 84
  1) 용도지역제 문제점 84
  2) 종합분석 85
제5장 여건변화와 개선과제 87
 1. 여건변화와 도시계획환경의 변화 89
 2. 용도지역제에 미치는 영향 91
 3. 개선과제 92
  1) 전제 92
  2) 개선과제 도출 93

참고문헌 99
[부록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101
[부록 2] 민원 및 관원 분석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