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계

국토 관련 통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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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1999)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

1인당

GNP

319불('72) 1,824불('82) 7,007불('92) 10,841불('00, GNI )
배경
  • -국력의 신장
  • -공업화 추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완화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자율적 지역개발전개
  •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
  •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
기본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개발전략 및 정책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 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특징 및 문제점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점 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 1987년 계획 수정
  • -세계화·개방화· 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 기조 변화
  • -개방형의 π형 연안 국토축과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국토환경의 적극 적인 보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전략 제시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