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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2018-09-17조회 22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82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과거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발전 효과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


2> 과거의 경제성장 속도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은 도로 인프라 공급 효과가 감소하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diminishing marginal rate of returns)이 작용


3> 현재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도로 인프라의 투자 방향을 모색할 필요


4>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혼잡, 중위, 낙후) 및 경제발전수준과의 영향관계 파악이 필요


5> 분석 결과, 혼잡지역에는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며 낙후지역에는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할 때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정책방안|

①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별 파급효과가 차별적이므로 지역 맞춤형 공급전략이 필요

②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도로 인프라의 공급은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생활 SOC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로 전환 필요 

③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축소도시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생활 SOC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측면의 도로 인프라 공급 모색 필요

  ④ 규모 및 영향력이 타 인프라와 차별적인 도로 인프라의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