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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2018-09-10조회 62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81

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특징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 등이며, 이러한 지역의 고착화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린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수적


2>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근린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3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3단계는 존속근린 → 준한계근린 → 한계근린


3> 소멸위기 도시근린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부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소멸위기 도시근린에 위치한 주택의 89.18%가 단독주택, 31.69%가 40년 이상 노후주택, 필지의 87.68%가 폭 8m 도로에 접하지 못한 필지에 해당


4> 해외에서는 소멸위기 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소멸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

 

|정책방안|

① 개발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존속근린’은 유휴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린의 활성화 도모

② 생활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 ‘준한계근린’은 거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보장 

③ 생활 기능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인 ‘한계근린’은 근린의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거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근린으로의 이주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