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2018-09-03조회 68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80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조만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지방상수도사업은 원가보상률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도시와 지방소도시 간의 요금부담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현실화율)은 2003년 89.3%를 최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기준 76.1%까지 떨어졌으며 80% 내외에서 정체 중

  - 군지역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약 200원/㎥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2>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용수수요감소, 높은 보조수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상수도사업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 및 소멸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 상수도사업은 요금수입(23%)보다 보조수입(50%)의 비중이 더 크며, 지자체 총 세출 중 상하수도·수질부문 세출 비중도 커서 상수도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지자체 전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3>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권역별 통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격차 완화를 도모해야 함

 

|정책방안|

①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사업 성능 및 품질 관리를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통합이 필요

② 권역별 통합 시에는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운영 시스템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한 요금체계 통합을 도모 

③ 원가보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요금의 형평성 제고, 수요자의 부담력 제고, 장기전망·사업계획 고려 등의 원칙을 「수도법」에 명시하여 법률상 구속력 강화 및 요금체계 개선 유도가 필요

④ 요금인상 여파 완화 등 수요자 충격 완화를 위해 상수도 기금 등을 설치·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