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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2018-08-20조회 41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78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1> 주택시장 양극화로 주택소유 편중에 따른 자산의 집중화, 주택자산가액 차이 확대,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성 약화 등이 지속되고 있음

  - 주택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증가로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 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도 33.8배로 확대

  - 월세 증가로 아파트보다 서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비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 하위 40% 이하의 자가점유율도 계속 감소


2> 주택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다주택자의 주택소유 증가 등이 주택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

  - 저금리와 금융규제 완화,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증가 등으로 지난 5년간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3배나 빠른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최근 들어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도 점차 확대

  -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도 계속 증가해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198만 명)가 전체 주택의 31.5%(457만 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주택 소유자의 46.5%는 수도권에 거주


3> 양극화로 인한 서민주거불안과 주택소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 주택의 시장재적 성격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주택의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정부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자가점유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

 

|정책방안|

① 청년·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의 삶의 기반이 되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이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의 재고 확충

② 서민을 위한 공적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저소득층으로 주거복지 정책대상 집중, 실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처분이익 공유형 주택 등의 공급을 재추진 

③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자가점유 확대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기회제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 주택가격의 안정적 관리와 다주택자에 의한 주택 취득–보유–처분 시의 조세부담 단계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