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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2018-08-13조회 63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77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외



1>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과다하며, 특히 노인, 저소득, 1인, 청년가구 가운데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비율이 높음


2>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르며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절반을 상회


3>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임대료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많음


4>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형태를 유지하는 등 주거의 상향이동이 제약됨


5> 현재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에 비해 이용이 매우 낮으므로 프로그램 및 마이홈 모바일 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며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정책방안|

①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가구의 주거 질과 주거상황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

②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에 거주하면서 거처가 노후하고 임대료부담도 과다할 경우 정책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이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필요 

③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아동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출여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