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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2018-08-06조회 39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76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2> 현재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아, 차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 해당

  -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진


3> 지방분권화와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자율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

  -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관리·운영단계 등 단계별 관리방안 모색 필요

 

|정책방안|

① 국가계획의 계획수립단계 조정 및 점검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업확정단계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 유도

②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이나 완공 이후의 사업효과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사업 완공 이후 계획 및 설계단계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후평가제도 운용 지침 등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