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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차원의 침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체계화 방안

2018-07-30조회 39

작성자
대외협력팀
권호
675

도시 차원의 침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체계화 방안


이병재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 외



1>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 가능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세기가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의 사전예방이 필요

  - UN ISDR(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의 센다이 재난위험감소체제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르면 도시정책에 있어서 사전 재해 피해저감과 복원력 확보가 강조되며 토지이용,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방재 대책을 중시


2> 도시계획 측면의 방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계 및 활용체계 미흡

  - 도시지역별 재해특성, 취약 대상시설 현황, 도시침수 해석 결과 등을 통합한 상세 위험진단 정보제공체계 부재로 인해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도시방재 대책 마련 및 적용실적 미미


3> 도시침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체계적 도시공간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필요

  - 도시지역과 관련된 재난통계, 재난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도시침수 기록을 조사하고 현장·면담 조사 및 지형분석을 토대로 도시침수 피해 발생지역을 포괄하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선정 및 영향권 설정 필요

  - 도시침수 해석 결과와 위험노출 대상 정보를 통합하여 상세 위험정보 구축 필요

  - 도시공간 위험진단을 통한 도시방재 우선지역 선정 및 재해취약 특성에 맞는 방재대책 방향 제시

 

|정책방안|

① 지자체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현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위험정보를 생산하고, 지자체의 방재대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목적지향적인 도시 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② 도시침수에 대해 도시재해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사태, 해일, 폭염 등으로 정보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③ 지역의 재해특성에 맞는 도시방재 대책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한 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