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어해설

포용적 성장

2017-12-04조회 269

작성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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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 상대적 빈곤 악화, 일자리 기회 불평등, 교육 및 건강의 양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소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의 강화는 본질적으로 친성장(pro-growth) 전략이라 할 수 있다.

 OECD경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NAEC)’ 전략의 일환으로 포용적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기존 성장 중심의 경제모델에 대한 재검토, 경제위기로부터의 교훈, 경제성장과 포용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OECD건전한 거시경제 정책’,‘경제안정·소득형평성을 제고하는 재정정책’, ‘재분배 재원확보세가지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주요 과제로서 구조개혁, 다양한 사회계층을 겨냥한 정책,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정비, 일자리창출과 빈곤해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제고 등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OECD 포용적 성장 전략과 향후 과제(OECD 대한민국 대표부, 2015)에서 발췌·정리